입양가족

소개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 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

목차

Ⅰ. 입양
1.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의 배경 및 원인
3. 입양의 목적과 특성
4. 입양의 형태
5. 입양의 동기
6.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7. 해외 입양의 실태
1.국내입양현황
2.국외입양현황
8. 입양의 문제점
9. 해외입양의 단점
10. 입양의 복지대책 및 방안
입양 법규 전문 <<출처: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 >>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입양자격 및 절차 <<출처: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 >>

본문내용

1) 입양의 목적
-한국의 입양 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족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데에 입양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카두신(Kadushin)은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④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⑥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2) 입양이 지니는 특성
① 아동을 위한 비(非)시설 보호 방법이다.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아동의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양부모는 양자 양육에 관해 오랫동안 무한적인 책임을 진다.

4. 입양의 형태
1.1. 비밀입양 -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아를 출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한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눈치 채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에도 기인된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밀유1.1. 지가 어렵지 않은 건강한 신생아만의 입양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밀입양을 원하는 많은 양부모들은 그 방법이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양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함으로서 사회적 편견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
1.2. 공개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입양가정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2001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 -허남준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02
· -김현용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1994
· -홀트아동복지회
· -중앙일보,경향신문 신문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