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소개

유교와 자유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요약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참고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비적 논의
1) 정치의 이상 : 인륜공동체 대 개인적 권익의 보호
2) 권력의 원천 : 천명 대 민주
3) 권력의 역할 : 지도 대 대리
4) 통치의 방법 : 덕치 대 법치
5) 민의 위상 : 도리의 주체 대 권리의 주체

2.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지양(止揚) 방향

3. 유교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비적 논의

유교는 중국의 고대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성립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서양 근대의 상공업 사회를 배경으로 꽃피운 것이다. 농업 사회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필요한 사회이며, 고대는 상대적으로 민의 일반적 지식이나 정치적 각성이 빈약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유교는 인화단결을 추구하고, 민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에, 상공업 사회는 협동보다는 무자비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근대는 民의 일반적 지식이나 정치적 각성이 강화되던 시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에 입각하고, 계몽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이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를 비교, 논의하기로 하자.

1) 정치의 이상 : 인륜공동체 대 개인적 권익의 보호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인륜적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은 ‘개인적 권익의 보호’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와 자유주의의 이러한 차이는, 국가(또는 권력)가 어떠한 필요(또는 상황)에서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다. 유교에서는 ‘인륜적 삶’과 ‘편안한 삶’을 위해 정치(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자는 ‘규범적 국가관’이라 하겠고, 후자는 ‘도구적 국가관’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유교의 정치 이념은 규범적 국가관과 도구적 국가관을 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에서 편안한 삶보다 인륜적 삶을 궁극적 이상으로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 유교적 국가관은 규범적 국가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또는 경제적 협동과 교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규범적 국가관을 외면하고 철저히 도구적 국가관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기로 하자.
첫째, 人倫性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흔히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