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_대물변제

소개

채권총론 중 `채권의 소멸`편에 속해 있는 대물변제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쓰여진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를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한자에 없어 보기에 편리합니다. 기존의 자료에서 볼수 있는 기초적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 등도 인용하여 플러스 점수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물변제의 의의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1) 학설
1) 계약설
2) 변제설
3) 양설의 차이
(2) 판례

Ⅱ. 본론
1.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2) 채권이 존재할 것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2. 효과
(1) 변제와 같은 효력
(2) 담보책임의 문제
3. 대물변제의 예약
(1) 의의
(2) 효과 및 규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1) 학설
앞서 본대로 대물변제에는 계약의 요소와 변제의 요소가 병존한다. 따라서 이것이 계약인가 변제인가에 대해 학설상 다툼이 있고, 변제로 보는 경우에도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대물급부에 의한 변제의 합의, 즉 변제계약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없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1) 계약설
통설은 대물변제를 계약, 유상계약 및 요물계약으로 새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대물급부의 제공은 채무내용과 다른 이행을 하는데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는 것으로 그 다른 급부는 소멸하는 본래의 급부의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일종의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대물변제에도 준용된다.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의 차이가 채권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있으므로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비로소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고,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2) 변제설
소수설은 대물변제는 그 본질에 있어서 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강봉석 채권총론 (법영사, 2005)
·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 김준호 채권총칙 (법문사, 2007)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2)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