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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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존엄사 인정’ 판결 파장
경향신문 11월 28일자 기사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공식화한 판결이지만 존엄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번 판결은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기 결정권’ 중시=이번 판결은 환자의 생명권보다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판단해 그간의 법원 입장을 뒤집은 첫 사례다. 법원은 그동안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답게 죽을 권리보다 우위에 두고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특히 환자의 의사가 서면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음에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추정해 허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존엄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존엄사 관련 입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존엄사 관련 해외 입법이 본인의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관련 입법이 없는 한 언제까지나 환자 본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말기암 환자처럼 적극적인 조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 제거’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모든 존엄사에 대한 인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 전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자연스러운 죽음이 신의 섭리다” “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자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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