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이해 및 진행현황

소개

남북경제협력의 이해 및 진행현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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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남북 경제협력의 이해
1-1.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와 정의
1-2. 남북 경제협력의 종류
1-3.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제 2절. 개성공단사업
2-1. 개성공단사업의 개발이유
2-2. 개성공단의 현황
2-3. 개성공단의 경쟁력
2-4. 개성공단 개발의 의의
2-5. 개성공단 개발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제 1절. 남북 경제협력의 이해

1-1.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와 정의

① 의의

경제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남북한 간의 서로 다른 이념이나 제도의 개입이 비교적 적으며 따라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초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 기회의 확대는 긴장과 갈등관계의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성을 높여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질성을 극복하기 쉬운 경제 분야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선도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소위 햇볕정책을 그 기조로 정경분리의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영향이 남북 경협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② 정의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정부가 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교역은 교역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교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1-2. 남북 경제협력의 종류

남북경협은 크게 물자의 반출입을 하는 교역과 투자를 하는 협력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교역은 다시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홍진옥 북한대학원대 2007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정영재 동신대 대학원 2007
· 북한 경제개혁 조치와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방안에 관한 연구 / 원영호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7
·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의 전략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서명용 연세대 행정대학원
· 통일백서 2008, 통일부, 2008
· 통일부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