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은둔형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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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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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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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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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2. 동북3성 진흥전략의 내용

Ⅲ.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

Ⅳ. 중국과 북한의 교류현황
1. 북한과의 교류현황

Ⅴ. 동북3성 진흥전략의 북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동북3성 진흥전략으로 인한 북·중경협의 심화
2. 경제협력 심화의 영향
3. 정치·안보적 측면

Ⅵ. 남북협력에 대한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 5월 김정일의 ‘북·중 경협 강화’와 ‘후계 체제 굳히기’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7차 중국 방문이 주목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 초청은 ‘북·중 경협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최근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목적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동북3성의 운용에 필요한 지하자원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동북 4번째 성省’또는 소위 ‘조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새로운 말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경협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북4성론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하기도 어렵다. 북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는 마치 동전을 보는 양면과 같다. 아울러 북핵문제로 인하여 사면초과에 처해있는 북한도 중국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여 현 경제난국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동북3성은 오랜 경제협력 대상지역일 뿐 아니라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오랫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역사문제, 조선족문제, 북한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동북3성 진흥전략은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및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협 심화추세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참고 자료

북한대학원대학교,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남․북․중 삼각협력 : 분석과 대책”. 2005
신호윤, “동북3성 진흥전략과 한·동북3성 경제협력 방안”,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2008
오동윤, “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4
윤병수, “북중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
이상준 외 5인,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국토연구원, 2004
조명철 외 3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현대경제연구원,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영향”, 「經濟週評」통권 372호, 2009.10.30
http://www.yonhapnews.co.kr/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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