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의 종류, 정의

소개

에스크로 제도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
복잡한 전문용어의 나열로 인한 방대한 분량이 아닌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여 에스크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와 부동산 거래에서 쓰이는 에스크로에 대하여
알기 쉬운 설명을 원하시는 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정확한 출처도 보장합니다.

목차

Ⅰ. 序

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에스크로(Escrow)제도
1. 전자상거래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정의 및 특성
2. 전자상거래 등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추세

Ⅲ.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Escrow)제도
1.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2. 국내 에스크로(Escrow) 제도 정착시의 유용성과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스크로 절차

Ⅳ. 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에스크로(Escrow)란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약서 보관’ 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즉, 에스크로 제도(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양도인 또는 채무자가 날인증서, 증권, 금전, 기타 문서를 중립의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escrow agency)`에 예탁하고 당해 에스크로업자가 매매계약이 정한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증거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조건이 성취한 때에 양수인 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6년 4월 1일 부터 전자상거래 중고차 시장 등에 있어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화 되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에서도 각종 거래상의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에서 도입되어 점차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에스크로(Escrow)제도 부터 간단히 살펴본 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에스크로(Escrow)제도
1. 전자상거래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정의 및 특성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는 온라인 마켓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결제대금 예치제 라고도 하는데, 쇼핑몰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쇼핑몰(통신판매자)이 아닌 제 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입금 받은 후 상품배송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비로소 쇼핑몰(판매자)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중개 서비스 회사가 개입해 상품 인도와 대금 지불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거래가 성립하면 구매자는 중개 서비스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중개 서비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그것을 통지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해 구매 확정 확인을 받으면 비로소 중개 서비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위는 이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Sandy Gadow, 『에크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2000, 8.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 9.
· 이성근․우진형,「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2000.3
· 한국토지공사 우경연구원,「미국 에스크로(ESCROW)제도의 국내도입방안」, 2002.12
·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