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통합적 고찰

소개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 실제적 효과, 과제,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통합적으로 한미FTA를 보는데 있어 더할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한미 FTA의 개념
1. FTA란?
2. 한미 FTA 추진 배경
1) 경제적 이득
2) 정치, 외교적 측면
3) 교과서 이론에 따른 한미 FTA
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나.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제 3 장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일까?
1. 소비자 후생
1) 과연 소비자들의 이익은 증가할 것인가?
2) 소비자 후생을 위한 노력
2. 무역 수지
1) 대미 무역수지의 변화
2) 전체적인 무역 수지의 향상
3. 사회 양극화
1) 양극화에 대한 우려
2) 한미 FTA가 낳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제 4 장 금융 산업의 과제와 대응전략
1. 금융 산업의 과제
1) 한미 FTA전(현재) 의 문제점
2) 한미 FTA 금융 산업부분 협상 타결 내용
3) 한미 FTA가 남긴 과제
가. 은행산업
나. 증권산업
다. 보험산업
4) 국내 금융 산업의 대응방안
가. 제도의 선진화 & 글로벌화
나. 감독기능의 전문화
다.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적 운영 역량 강화


제 5 장 통신서비스산업의 과제와 대응전략
1. 통신서비스산업의 과제
1) 한국과 미국의 통신서비스산업
2) 한미 FTA 통신서비스부분 협상 타결 내용
3) 한미 FTA가 남긴 과제
4) 국내 금융 산업의 대응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FTA.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이제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를 기점으로 일어난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를 하며 정부의 협상을 규탄했고 심지어 정권의 퇴진운동까지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금껏 정부가 홍보(교육?)해온 자료들만 보면 한미 FTA를 통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였지만 막상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FTA의 국회 비준만을 남겨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터진 ‘소고기 파동’은 오히려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한미FTA 협상 자체에 대해 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부와 경제주체들 또한 FTA라는 전투를 앞두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막연히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미FTA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전투에 나섰을 때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여 한미FTA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리에게 남겨놓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봄과 동시에 실제로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경제학, 신문방송학)에는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짚어보고 역시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제 2 장 한미 FTA의 개념
1. FTA란?
먼저 간단하게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이자 국가 간 특수교역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