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1년 개정상법의 내용

소개

2001년 상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레포트입니다.

2001년 개정상법은 주식의 포괄적이전, 신주인수권 등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된 개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I. 서 론

II. 2001년 개정상법 내용
1. 2001년 개정상법의 주요 논점
2. 주식회사 일반에 관한 개정내용
3. 주주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의 개정
4.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사항의 개정
5.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의 개정
6. 주식회사 설립방안의 신설

III.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 개정상법은 1997년 말 IMF라는 외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회사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마무리 성격의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개정상법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분할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 최저액면액을 인하하고 주식 분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하였고,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제로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였고,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개정상법의 큰 주제는 회사지배구조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기관구조 즉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의 신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주식 매수선택권, 자기주식의 취득, 이사회에 관한 부분,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을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주요건 완화 등이 있었다.
2001년의 개정상법의 주된 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II. 2001년 개정상법 내용
1. 2001년 개정상법의 주요 논점
(1)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상법 제 343조의 2 신설)

(2) 지주회사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 상법학강의, 최완진, 법문사
· 상법사례연구,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상법신강, 김혁붕, 탁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