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정책의 바른 방향

소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잘쓰셨다고 한 레포트 입니다. 약간의 비판과 한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3. 최고의 투자국가 북한에 대한 소홀.

4. 대북에 호의적인 이병박정권.

5.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6. 이명박 정부에 북한문제 원칙이란 게 있기는 있나.

7. 대결로 접어든 대북관계.

8.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유

9. 맺는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명박정부에서 이전에 해왔던 햇볕정책에 대해 비난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명박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 신설을 북에 제안했는데 북은 이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거부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 자신이 처음부터 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노선을 걸어왔고 지금껏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러했으므로 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신설을 제의했다는 것으로 북에 대해 할 것은 다 했다고 생색내서는 안된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했지만 정작 동족이며 가족친지들이 있는 북에겐 매우 엄격하다.


2.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거듭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실용주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지금의 북측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이전 중국의 개방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다. 그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북은 식량난으로 국제적 고립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좋은 경험을 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2002년 7월 1일)로 농민들에게 개인경작지를 허용하고 시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임금을 인상시키고 인센티브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했고 생필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 2003년 4월 시장의 힘에 눌려 종합시장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졌고 국내시장은 물론 매년 대외교역 또한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주택도 늘고 있다. 북은 현재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배우고 있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것에서 오는 빈부격차 등의 자본주의 폐해가 막 생겨나고 있지만 북측의 성장의지를 잠재울 수 없다. 북 주민들은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 뒷돈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편법을 써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한다. 개성공단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좋고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막 배고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고 시장경제의 맛을 봤으므로...북측의 속내는 우리와 경협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경,『이명박정부출범과통일정책의방향』,한국통일전략학회,2008.10.27
· 최성,『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GPC, 2008.11.21
· 이슈투데이,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