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소개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목차

1. 6공화국 출범 당시의 환경
1) 노태우 정권의 등장
2) 5공청산과 6.29선언
3) 3당 합당
2. 제 6공화국의 출범 - 노태우 정권
3. 정부출범시기의 경제동향
4. 정책수립의 배경과 정책의 개괄
5. 개혁방안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
3) 행정제도 및 행정행태의 개선
6. 중앙행정기구개편
7. 부처별 기능
1)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2) 국무총리와 소속 기구
3)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
8.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9. 세부정책내용
1) 외교 정책(북방 정책)
2) 통일 정책
3) 경제 정책
10. 행정의 특징
1) 통치구조의 특색
2) 6공화국의 주요시책
10. 노태우 정권의 정치 및 시대적 사회상
11. 노태우 정부의 행정체제 개혁에서 발생된 문제점
12.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6공화국 출범 당시의 환경

1) 노태우 정권의 등장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는 1987년 12월 이른바 “ 3김씨 ”의 야권분할과 지역주의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제 6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월 26일 총선거에서는 분열된 야당이 여당을 제치고 선전하여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결과적으로 야권에 떠밀리어 권위주의 정권의 여러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과 5공화국 정권의 비정에 대한 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게 되었다. 우선 전두환 정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전두환의 동생에 대한 사법처리부터 시작된 전두환에 대한 심판은 결국 전두환을 11월 28일 백담사로 유배시키게 되었다.

2) 5공청산과 6.29선언

노태우정권의 최대 과제인 5공청산과 6.29선언의 실천이 야당의 압박 속에 시작되었다. 국회는 우선 새로 부활된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 제도에 따라 5공 정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권력비리,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 언론 통폐합 문제 등이었다. 청문회는 결국 5공의 신군부 핵심세력에 대한 시민의 단죄였다. 그러나 교묘한 변명과 위증 등으로 청문회는 관심에 걸맞는 실패규명에는 미흡했고,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백담사에 유배된 전직대통령을 청문회에 출석시켰으나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내고 만다.
5공 청산작업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자 재야와 학생 등은 정치권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5공의 핵심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광주민주화 운동의 시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권위주의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민간정부로 내비치려는 노태우 정권은 안으로는 여소야대에 밀리고, 밖으로는 시민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고, 자체적으로는 5공의 승계자라는 한계로 인해 연약하고 표류하는 이른바 “물정부”로 비쳐지게 되었다. 이 사이에서 강한 야당과 노동계와 학생들의 진보적인 변화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급기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오석홍. (2006), 행정개혁론 - 제5판, 박영사.
· 백정현. (2005), 최신 행정학 요론, 학문사.
· 장동희. (1998), 한국행정사, 법문사.
· 김근세,최도림. (1998), 한국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 총무처. (1987),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 6월항쟁기념관 - 6월항쟁 문서자료 http://www.61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