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현재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정부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보건정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 받았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또한 각 문서마다 표히사여 논문형식과 유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배경
1) 급속한 고령화
2) 노인부양비 증가
3) 노인 의료비 증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추진 경과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현황
1) 신청 및 등급판정
(1) 신청접수 현황
(2) 등급판정 현황
2) 장기요양기관 확보 현황
(1) 요양시설 현황
(2) 재가시설 현황
3)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
(1)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지원
(2) 등급외자 지원 대책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문제점 및 평가
① 문제점 및 평가: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 정책 문제에 대한 실재적 향후 개선 방안 계획
② 문제점 및 평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
☞ 정책 문제에 대한 실재적 향후 개선 방안 계획
③ 문제점 및 평가: 요양보호사 교육내실화, 자질향상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정책 문제에 대한 실재적 향후 개선 방안 계획
④ 문제점 및 평가: 외국인 근로자 요양보험 적용 제외
☞ 정책 문제에 대한 실재적 향후 개선 방안 계획
⑤ 문제점 및 평가: 과징금 제도 신설
☞ 정책 문제에 대한 실재적 향후 개선 방안 계획

6. 간호 전문직 발전과 관련된 함의 도출 제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보건ㆍ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일부 학자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파급되는 사회문제를 일컬어 ‘연령혁명(age revolution)`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다.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는 최근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등의 서비스를 종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2008년 7월 새롭게 시행된 노인요양장기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요양장기보험은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노인 수발 문제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정부적 차원으로 떠오르면서 공동체적 효로 탈바꿈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시행 단계이기에 정책의 여려가지 면에서 부족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통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정책포럼 제202호(2008-14)
·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오해와 진실, 보건복지가족부
· 장재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건강보험 포럼(2008), ISSN 1599-5313/제7권 제2호, 발행처ㅣ 국민건강보험공단
· 박종연(200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22
· 채수만(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종연(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립을 위한 관련시설의 공급 및 확충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