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

소개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장점
1)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
2) 지방자치의 행정적 가치
3) 지방자치의 사회 ․ 경제적 가치
2. 지방자치의 단점
1) 정치적 가치에 대한 비판
2) 행정적 가치에 대한 비판
3) 사회 ․ 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판
3. 지방자치의 미래와 개혁 방향
1) 지방자치의 미래
2) 지방자치 개혁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면, 예산 목록에 의회비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지방의 일반관리예산이 증액된다. 이렇게 국가예산에 한 항목을 두어 지출을 해야 할 만큼 지방자치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제도로서 구조조정의 대상인가?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가치에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가치(value)란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utility)이라는 의미와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규범(norm)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가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민주성의 이념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적 가치와, 능률성의 이념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적 가치, 자율성 ․ 책임성 등 기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회 ․ 경제적 가치가 그것이다.

Ⅱ. 본론

세상의 모든 제도에는 기회비용이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제도이지만 다수의 결정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처럼 제도의 도입과 실시에는 병폐가 적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지방차지도 마찬가지이다.

1. 지방자치의 장점

1)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지방자치의 가치 문제에 관한 논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토크빌(Tocqueville, 1848), 밀(Mill, 1861), 브라이스(Bryce, 1912) 등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전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 평등 ․ 참여 등의 이념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고전적 견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전개 되었다.

참고자료

· 강용기(2008),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 안용식(2000),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 장지호(1989), 『지방행정론』, 대왕사.
·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 손재식(2000),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