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 관계

소개

채권법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 관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동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
Ⅲ. 판례에서의 동시이행관계의 여부.
ⅳ. 맺는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많고 많은 계약 중에서도 쌍무계약(雙務契約)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계약의 종료 시까
지 계약의 양 당사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쌍방적 관계라 볼 수 있다. 이러
한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이행은 그 이행 시점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관계
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선불과 후불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인데, 현실적
으로는 선후이행관계의 경우가 더 찾아보기 쉬운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Ⅱ. 동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

1. 동시이행관계란?
동시이행관계란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을 하는 관계, 즉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시간
에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에 상호 교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채무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은 받지 못 하면서, 자신만이 채무를 이행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즉, 상방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
우리 민법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가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 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참조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제 4판(2003), 법문사
· -김동훈, ‘[특집 : 민법의 기본문제연구]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 행 관계’, 고시연구(2005), 고시연구사
· -대법원 법률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