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최장집, 후마니타스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제 자료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Ⅰ. 들어가며

Ⅱ. 책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한 기본 관점

Ⅲ. 책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가?
1. 냉전반공주의, 보수이념의 시작
2. 민주주의의 이행기, 그 보수적 종결의 결과
3. 민주화 이후 오늘날, 보수편향의 이념에서 자유로운가?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난 후 느끼는 바는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냐는 의문이다. 누구나 말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런가? 사람들은 정말로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단지 학생시절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꼭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독재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만이 산출된다면 그것을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군부 독재를 거쳐 87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Ⅱ. 책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한 기본 관점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듯하다. 비록 책 초기에 민주주의를 최소정의적 조건이 아닌 토크빌(A. de Tocqueville)이 보았던 사회의 상태라고 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정의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는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정의 내려야만 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민주주의 어원에 따라 시민의 자기지배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의제하에서는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정치체제내로 투입되고, 대표가 시민들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민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된 정책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한정짓고 책을 보고자 하였다.
Ⅲ. 책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가?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