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개

주거학-국민임대주택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및 추진 경위
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3. 사업주체 및 지원현황
4.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및 우선공급
5.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
6.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및 평가
7. 주요 제도개선 사항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가 안정적이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 형태적 변화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면서 주택가격의 급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생겨나면서 서민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왔다. 높아져가는 주택가격에 자신의 소득을 저축해도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갖추지 못한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23.1%인 330만 가구가 면적기준 · 방수기준 · 시설기준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2.3%에 불과하며 선진국의 10~40%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추진경위,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의 실현이 쉽지 아니한 무주택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거복지 지원방안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배경부터 현재 현황까지를 살펴보겠다.
본 론
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및 추진 경위
1) 건설배경
(1) 주택의 양적 부족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서민층의 기본적 주거수요 충족은 여전히 미흡하여 사회통합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전근용, 2004,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정상국, 2004, 『국민임대주택 공급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서수정, 2006,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방안』, 국민임대주택 백서.
· 건설교통부, 2006,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 대통령 자문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 2007, 참여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 진정수 · 최수 외, 2005,『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 국토연구원.
· * 홈페이지 참조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국민임대주택 http://kookmin.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