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2001다25184(임금채권 상계)

소개

판례평석입니다
대판 사건번호 2001다25184에 관한 사건개요,이론,사견 등을 종합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쟁점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가. 채증법칙위반
나.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울산지법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관련 이론(평석)
1. 관련 조항 (당시 적용 조항)
2. 현재의 조항
3. 임금지급의 4대원칙
(1) 통화불의 원칙
(2) 직접불의 원칙
(3) 전액불의 원칙
(4) 정기불의 원칙
4. 관련판례
Ⅳ.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
1.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원고측 주장
ⅰ) 피고는 원고가 정년 퇴직 후에도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수시로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위 양옥출 외 4명에 대한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원고가 대위변제키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원을 대위변제키로 한 바 없으며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원고가 피고 조합을 찾아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감사실시 운운하면서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양옥출 외 4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대위변제하기로 피고 조합에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ⅱ) 피고 조합은 1997. 7. 31.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약 10여 년 전 피고 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할 시 출장소장의 대출한도 금액이 금 3,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양옥출 외 4명에게 금 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금 34,718,615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원고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 스스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도 전에 위 퇴직금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위 금 34,718,615원에 대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