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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L)의 의의와 제조물책임(PL) 판례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Ⅲ. 제조물책임(PL)의 의의

Ⅳ. 제조물책임(PL) 판례
1. 판례 1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검토 의견
2. 판례 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검토 의견
3. 판례 3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검토의견

Ⅴ.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1. 대책의 필요성
2. 제조물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 확립
3. 안전 법규 준수
4. 사원 교육
5.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역할
1) 전담조직의 설치
2) 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 등
3) 제조물안전을 위한 점검 업무
4) 제조물책임 관련 조직의 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국제 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소비 경제 활동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 추진
- 제조물 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각국의 입법 현황
* 1970년 : 미국
* 1980년 :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 1990년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일본, 대만,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헝가리
* 2000년 : 한국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피해구제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공업진흥청(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연구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 모리카 오오바 히로카즈(1995), 알기쉬운 PL법 해설 : 제조물 책임법
· 박종원(1997),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 전북대학교 대학원
· 조승현·고영남(2004), 재산법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