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중간고사

소개

지방행정론 중간고사 논술과 약술을 대비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저는 이걸로 시험준비를 하였구요~
책을 참고로 해서 여기서 시험문제가 다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목차

1. 지방행정의 연구대상
2. 지방행정의 연구방법
3. 지방행정의 의의
4.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5. 지방행정의 이념
6.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7. 지방자치와 효율성
8. 지방자치의 발달
9. 지방행정과 환경체계

본문내용

1. 지방행정의 연구대상
지방행정의 연구대상은 크게 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분야와 행정공급자로서의 행정환경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방행정은 일정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등 지방행정의 외적 환경여건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다. 이때 행정체제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주로 환경에 대하서 종속변수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적환경의 변동에 따라 행정수요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다음으로 행정공급자로서의 행정환경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내적 관리측면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내적 관리측면의 주요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2. 지방행정의 연구방법
모든 사회과학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있다. 지방행정론의 연구방법은 크게 생태론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 비교론적 접근방법, 발전론적 접근방법으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생태론적 접근방법이란 지방행정체제의 외적환경(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중앙정부의 시책, 주민의 기대수준 등)과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행정이 환경으로부터 피동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행정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투입을 받아 전환과정을 거쳐 산출을 하고 산출에 대한 환류라는 과정을 통해 체제에 재투입되는 개방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도입한다면 지방행정체제의 외적 여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민주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균형 잡힌 정태적인 체제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변화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행정의 주체적인 성격은 다룰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 이규환,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