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중일 거시경제지표 비교

소개

2000년 이후 한중일 거시경제지표 비교
거시경제학 a+(15/15점만점)레포트

석사학위논문수준.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경제성장
1. 중국 : 2003년 시작된 경기과열
2.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3. 일본 : 잃어버렸던 10년 후
4. 한국 : 세계경제위기 충격
제 3 장 실업
1. 중국 : 농촌실업
2. 일본 : 오쿤(Ocun)의 법칙
3. 한국 :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제 4 장 물가
1. 중국 : 경제성장 vs 물가상승
2. 일본 : 가계소비
3. 한국 : 물가안정목표제
4. 중국요인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이 IMF와 대기성차관협정(待機性借款協定;Standby Arrangements)을 체결며고 외환위기를 경험한지 10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를 계기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에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율이 1998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인 1460원/달러를 기록하고, 코스피지수는 2006년 7월 19일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수준인 1,233.65를 경신하는 등 세계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 착수 이후 25년 이상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7~95년이 경제적 고조기였고 2003~06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0.7%로 고조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경착륙 위험설, 성장률 유지설, 선별적 거시경제 조정정책설, 내수부진 문제설 등이 있다. 2004년 봄 이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착 방향 표명으로 인해 대체로 부분적 과열이라는 인식과 이에 상응한 ‘선별적 거시조절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현대의 일본경제에서는 실업률과 실질 GDP 성장률 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오쿤(Ocun)의 법칙’이 있다. ‘소수점 이하의 작은 오르내림’은 이 경제법칙에 의하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코 실업률을 저하시킬 수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정책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협력할 것(제4조)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가 경직적이라기보다는 신축적 성격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제6조에 포함시킴으로써 물가안정이 다른 어떤 목표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시중,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실업, 한국산업훈련협회, 2002
· 다카하시 스스무, 10년후, 일본, 해냄, 2005
· 재정경제부, OECD한국경제보고서, 2007
· 정영규, 정영규의 경제학원론 & 연습, 연경문화사, 2005
· 진창수, 일본은 회생하는가?(잃어버린10년, 일본의 교훈), 2003
· 와카타베 마사즈미, 불황에서 나라를 건진 경제학자들의 투쟁,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5
· 이재기, 현대일본경제론, 청록출판사, 2007
· 이요섭,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2004
· 한국은행, The Korean Economy, 한국은행,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