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소개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얇은 책이지만 이제는 확고히 자리잡은 개념인
`권리`라는 것에 대한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천박하게 혹은 억척스럽게
폄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링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법감정의 발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예링의 사상에 대해서 느낀 점과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Ⅲ. 結

본문내용

Ⅱ. 本

예링은 이 책 전편을 통해서 ‘법은 투쟁의 결과다.’ 라는 법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해야 하고 미미한 소송인도 그의 이익을 변호함으로써 법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나의 인격에 대한 침해이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당연한 개인적 의무이고 개개인이 이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면 그것은 곧 사회와 국가에 확산되어 권리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을 묶어 놓고 민족정신 내지 민중정신에서 법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비니의 역사학파를 규탄한다. 또한 예링은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권리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쟁이란 부끄럽거나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링이 말한 것은 이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의미 부여였다. 그것은 이기주의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그 안에 속해 있는 존중받아 마땅한 법감정이라는 것을 명쾌히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지켜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인간이 권리를 침해받을 때 그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는 외관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침해받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익’과 ‘법감정’을 구별한 예링의 태도는 타당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