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교육에 대한 탐구 (교육 바우처 제도)

소개

최근 새로운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적 제도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 바우처 제도에 대한 탐구.

목차

I.우리 교육의 현재
II. 대안으로써의 교육 바우처 제도
III. 교육 바우처 제도의 우리나라 도입& 쟁점
IV.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공교육의 영어교육 강화라는 신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은 길게 잡아도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일제시대의 식민교육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의 교육의 역사는 채 70년이 되지 않는다.
해방직후, 한국전쟁을 거친 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우리나라의 교육은 문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나, 진학률, 고등교육 등 여러 교육의 테마를 살펴보더라도 그 수준은 최악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만한 교육부문의 성장을 이루었다. OECD 국가의. 교육투자에. 대한. 효율성 지수 및 순위는 2위에 이르렀으며, 고등교육의 이수비율 역시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인구 10,000명 당 대학생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수준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대로 현재 우리의 교육은 정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의 괄목한 성장 뒤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다.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교육의 질이 낮다. 또한 공교육비 대비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은 이제 단순한 교육열을 넘어서 국가전체의 문제가 될 만큼 실제 우리나라 교육의 효율성은 극히 낮다. 점차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악순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나라를 떠난다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이다.
우리의 교육은 변화와 대안을 필요로 한다.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교육의 성과 또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과제 또한 해결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대안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2005 -행정논총- (정광호)
· 교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2006 -교육재정 경제연구- (진형준)
· 외국의 스쿨 바우처 제도의 적용 가능성 탐색 2003 -교육발전연구- (이선호)
·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08 (기 소르망)
· 칠레의 교육 개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해외교육- (심충보 엮어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