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밝히기

소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와 비판적 사고로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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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4월 11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재개되었고, 18일 세계최초로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의 형태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개정 이전의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 수입을 왔는데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후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SRM 2가지만 제거하고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SRM 7가지 모두 제거하는 형태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SRM은 광우병 위험 물질로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추, 편도, 회장 원위부를 말한다. 그리고 이 협상의 타결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쇠고기 수입 협상은 부당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개정된 형태로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소가 도축되어 시장에 판매되는 실태이다. Humane society에서 소 도살과 관련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이후 2월 3일 미국에서는 미국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Humane society에서 찍은 영상은 웨스트랜드 홀마크사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난 2007년 농무부의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게다가 최우수 학교 급식 업체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CNN의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86%의 사람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을 믿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4월 연방 감사에서는 광우병 의심 소 도축과 관련해 18개의 도축장중에서 4곳의 도축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한 미국의 검역체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볼 때 99.9% 안전하다는 민동석 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은 신뢰하기 힘들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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