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론 요약

소개

인문, 정치학 - 민주주의론 -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론 요약 리포트

목차

제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제 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 (대강의 역사)
제 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 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 5장, 왜 민주주의인가?
제 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Ⅰ-(본질적 평등)
제 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Ⅱ-(시민적 능력)
제 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제 9장, 다양한 형태들 Ⅰ-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제 10장, 다양한 형태들 Ⅱ-헌법
제 11장, 다양한 형태들 Ⅲ-정당과 선거제도
제 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제 13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제 14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제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본문내용

제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세계는 전례에 없던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되었던 정치제도들은 사라지거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존속되고 있다. 20세기 초에 존재하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전근대적 형태의 대안적 제도들은 그 정통성을 오래전에 상실하였다. 20세기의 주요 반(反)민주적 정부제도들은 대규모 전쟁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소련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군사독재제도들은 정책적 실패로 인하여 거의 모두 불신임을 받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종종 유사(類似)민주정의 간판을 걸고 존속해왔던 라틴아메리카에서 특히 더 두드러졌다.
반민주적 신념과 운동은 주로 극단적 민족주의나 종교적 원리주의와 결합하여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이 못 되는 국가들만이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반이 채 되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수용하는 셈이다. 심지어 일부 관찰자들은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국가에서조차 만성적인 실업, 빈곤, 범죄, 사회복지제도, 이민, 조세, 그리고 부패 등의 문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지도자, 정당, 및 정부 관료들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의 감소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거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세계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비민주정부, 신생민주정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사도 깊고 안정적인 민주정부로 나누어 보자. 사실 각 국가군은 매우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는 집합체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분류는 민주적 관점에서 각 국가군이 당면한 상이한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민주적 국가들에 있어서 도전(challenge)은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행(transition)할 수 있을 것이며, 신생민주정부에 있어서 도전은 과연 어떻게 민주적 실행들과 제도들이 강화되는 것이며 어떻게 갈등 위기라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도전은 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히 하고 심화(deepen)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로버트달 - 민주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