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소개

WTO와 FTA에 관한 역사,목표,정의 등 여러가지 내용을 골고루 담았습니다.A+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전신인 GATT의 설립과 목표
- GATT의 역사
- 아바나 헌장
- GATT의 목표

2. GATT에서 WTO 체제로
- GATT체제의 문제점
- 우루과이 라운드
- 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

3. WTO의 출범
- WTO의 출범
- WTO의 기본정신
- WTO의 성격
- WTO의 장점

4. FTA란 무엇인가?
- FTA란?
- FTA의 장점
- FTA의 단점
- 우리나라의 반FTA 시위장면
- WTO와 FTA의 차이점
- WTO와 FTA의 공통점

5. WTO와 FTA의 공존
- WTO와 FTA의 기본모토
- 지역별 경제블럭 현황
- WTO와 FTA의 공존

본문내용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규칙과 절차의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체제이다. GATT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차별적 대우 철폐 등을 통해 회원국가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균등이용, 재화 생산과 교역 확대를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GATT 창설 이전에는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통해서만 각국의 관세인하 또는 인상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1ㆍ2차 대전 중에 전개되었던 서구국가들의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은 당시의 대공황 및 전쟁의 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국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제정ㆍ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