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정부개혁과 책임운영기관

소개

20세기 말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에서 시작된 정부개혁은 정부기관의 효율화와 정부부처의 서비스 기능 자율화를 위해 많은 변화를 꾀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 정부는 정부기관의 자율성과 능률성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조직에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는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 1999년 1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7월 29일 공포되어 최초 10개 기관을 선정,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2008년 현재 46개 기관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에는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정부기관에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책임운영기관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개혁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올바른 정부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도입목적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2. 도입 목적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역사

Ⅱ. 책임운영기관의 발전 배경 및 학문적 근거
1. 발전 배경
2. 학문적 근거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역사

Ⅲ.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1. 공기업과 책임운영기관
2.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3. 민간위탁과 책임운영기관
4. 민영화와 책임운영기관

Ⅳ.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Ⅴ.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징
3. 중앙책임운영기관

Ⅵ. 책임운영기관의 장점
1.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인한 효용
2. 고객지향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확대
3. 성과관리의 용이

Ⅶ. 책임운영기관의 단점
1. 제도적 속성에 관한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자율성의 문제
4. 평가체계의 문제점

Ⅷ.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방향
1. 선정기준의 명확화
2. 자율성의 확대
3. 성과측정의 개선
4. 정보의 공개

Ⅸ. 책임운영기관과 정부개혁

본문내용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도입 목적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목적 및 일반적 정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기관장의 책임운영을 활성화 하여 조직의 성과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제도로 기관장에게 조직,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글자 그대로 최고관리자가 책임지고 기관을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운영 기관은 기관의 지휘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사무 성격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뉜다.
소속형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4조(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에 따라 대통통령에 의해 정해지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형기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기관을 말하고 기업형 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참고자료

·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책임운영기관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 유승현
· • 책임운영기관 확대ㆍ발전 방안 - 이남국
·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비교연구 - 윤광재
· • 공기업과 책임운영기관 - 위계점
·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남국
· • 책임운영기관 - 민 진
· • 책임운영기관 관리운영 개선 방향 - 박희봉
· • 책임운영기관 재정관리의 효율성 평가 - 임보영, 류영아
· • 책임운영기관에관한 연구 - 유 훈
·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 박희봉
·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 강창구
·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향 - 박석희
·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공무원의 신분과 보수) - 이남국
· • 행정논총=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 김병섭, 정진우, 임보영
· • 한국 공기업의 이해 - 이상철
· • 태마행정학 - 이달곤 외
· • 법제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업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