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개

공기업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공익증진에 있다. 헌데 이런 국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현재 어떻게 공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서론에서는 공기업의 설립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집었으며, 본론에는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분류 현황과 운영 상황 그리고, 이번에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1,2,3차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글은 특정한 연구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문외한 사람들을 위해 정보전달과 간단한 평을 위주로 제작하였다.

목차

I. 서론 -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 설립의 배경 (목적)
(2) 공기업의 개념

II. 본론
(1) 공기업의 분류와 현황
(2) 공기업에 대한 문제
(3) 이명박정부의 1~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III. 결론
(1) 공기업 개혁에 관한 논의
(2) 이글의 정리 및 유용성과 한계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공기업의 의의
이번 발표에서는 공기업의 현황과 개혁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를 논하기 전에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개념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공기업 설립의 배경 (목적)
공기업이라는 조직 형태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있다. 독점, 공공재, 불완전 시장, 불완전 정보,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정부부문이 개입하게 되었지만, 정부의 개입 또한 비용과 편익의 괴리,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의 파급효과, 계약실패가 원인이 되는 정부실패현상을 보여 주게 된다. 궁극적으로 공기업은 이런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의 이러한 실패 현상을 적절하게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다. ( 하지만 공기업의 등장 배경 중에는 이런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 실패적 요인
1) 자연 독점적 사업의 통제 - 능률성 제고
자유경쟁이 가능한 산업은 민간에 맡겨도 소비자에게 큰 불편이 없으나,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산업과 같이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부문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여, 공기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 산업이 이에 속한다.
예) 보통의 산업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짧은 순간 체감, 지속적으로 체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모의 경제는 바로 적정한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의 이런 한계비용이 짧은 순간 체감하는 것은 분업이나, 대량구매 등의 이유로 생기는 것이다.

2) 재화의 성질적 한계 극복 -효과성, 형평성 제고

가치재와 같이, 시장부문에만 그 공급을 맡겨 놓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그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재화를 공급한다. 의료보험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예) 의료보험을 예를 들어 보자. 이를 시장에게만 맡긴다면 의료보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빈민들은 의료보험의 해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의 최대수혜자는 빈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빈민들이 의료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해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병을 전염시킬 수 도 있으며, 치료받지 못한다. 인생을 비관하여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조성봉. 공기업 개혁(2007). 한국경제연구원
· 2. 김행범. 테마행정학(2007).
· 3. 길준규.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4. 김준기.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 (2005). 한국공기업학회
· 5. 곽채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유형 분류체계 개편 방안(2005). 한국공기업학회
· 6. 위계점 ․ 이원희. 알파플러스행정학(2008). 고시연구사
· 7. 이승계. 지방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2008).
· 8. 최용전.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2008)
· 9. 감사원 평가연구원. 지방공기업 경영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6). 한국 감사원
· 10. 배임규. 공기업(2006 개정판)
· 11. 송대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2003). 한국 공기업학회
· 12. 최용전.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2007).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