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선발제도 정책 분석 ( 교육정책 / 대학입시특별전형제도 )

소개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책분석 시간에 대학입시특별전형제도 중 [기회균형선발제도]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정 책 분 석
1. 기회균형선발제도의 개관
2. 주요행위자
3. 쟁점정의와 의제설정
4. 정책형성과 정책채택
5. 정책집행 및 평가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사회를 바라보는 두 시각
누구나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 관한 이솝우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고, 토끼는 게으른 인간, 거북이는 성실한 인간을 상징한다. 우화 끝에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이 그대로 적혀있다. 이 교훈은 능력이 있어도 자만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능력이 미비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능력+노력’의 극명한 능력주의 이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토끼와 거북이에게는 경쟁할 기회는 동일하였고, 그 조건과 규칙은 공정하였다. 결국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탓이다. 그러나 갈등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 틀려진다. 이 시각에서 볼 땐, 룰은 공정했으나 트랙 자체는 불공정하였다. 토끼와 거북이의 객관적인 신체조건은 틀리므로, 육지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토끼에게 유리한 경쟁이었다. 그러므로 이 경쟁 자체는 이미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이다.

계층의 대물림 방지
우리의 현실에서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불공평이 존재한다. 우리의 경제 구조는 자유경쟁을 우선한다.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차이, 즉 빈부의 격차는 꼭 능력에 따라서 차등화 되지만은 않는다.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내지는 자기의 혈연과 지연 관계가 가져다 주는 기회로 인해서 부를 획득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경쟁자들이 서로 다른 부의 축적 상태와 사회적 지위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근본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키워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능력을 갖추는 기회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공된다.

참고자료

· 김천기,「교육의 사회학적 이해」학지사, 2008
· 교육과학기술부「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안내」2008.8.6
· 교육인적자원부「기회균형선발제 기복계획 확정·발표」보도자료, 2007.11.13
· 김성기,「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Vol. 16, No.1, Jun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