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격차의 요인과 해결방안

shan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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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2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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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임금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
제 2절 남녀 임금격차 용어 및 개념

제 2장 경제 주체별 입장
제 1절 노동자 측
제 2절 사용자 측
제 3절 정부 측

제 3장 해외 임금차별 시정 사례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3-1. 임금격차 해소 - 기업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임금분포 공시제’ 란 고용형태, 성별, 뿐 아니라 직종, 직급, 직무별 임금분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성별임금격차, 고용형태 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이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부인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구제의 계기로 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몇 몇 나라가 임금분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분포 공시제는 이해당사자의 양 보호법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시 구성항목, 공개방식, 적용대상, 공시주기 및 시행시점 등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녀간 임금정보를 포함한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를 18년 연구 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19년도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3-2. 고용차별 타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제2장(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에 고용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과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3-3. 경력단절 예방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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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s.go.kr/brdView.do?brd_Seq=25409&currtPg=1&cmsCd=CM0018&category=c4&src=&srcTemp=&pageSize=10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workright@kwdimail.re.kr) 女性硏究 The Women’s Studies 2018. Vol. 99 No. 4 pp.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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