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에 대한 정부정책

소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등 제 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제목 : 탈북자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

1. 해외거주 탈북자 문제
1) 해외거주 탈북자에 대한 정부정책
2) 정부의 `조용한`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

2. 국내입국 탈북자 문제
1) 국내 탈북자에 대한 정부정책
2) 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등 제 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포악한 탄압과 굶주림에 기인된 것이다. 초기 탈북자 상당수는 이러한 경제유민이지만 이후 중국 등지에 체류하면서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보고 한국 위성방송 등을 시청하면서 점차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제 3국에서 체류하거나 시민, 종교단체 등을 통해 남한 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탈북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재외거주 탈북자의 반인권적인 상황이며 나머지 하나는 국내입국 탈북자의 사회적 부적응문제다. 전자는 제 3국과의 외교상의 문제로 외교통상부 소관이며, 후자는 통일부에서 관리한다.

1. 해외거주 탈북자 문제

해외거주 탈북자 문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사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외거주 탈북자는 헌법의 논리나 국민적 정서상 대한민국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보면 이는 국내적 차원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국제법상으로 이들은 여전히 북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적 인식이나 정서에 상관없이 재외거주 탈북자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지 국가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경우든 중국 등 해당국가의 동의 없이 탈북자들을 국내로 입국 시킬 수 없고,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도 당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즉, 재외거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국제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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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