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정 방청기

소개

서울서부지방법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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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내려 대학교 1학년 때 밟았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예전에는 서부지법의 형사법정을 방청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사법정을 방청하러 왔다. 지난 학기에 민사소송법1을 함께 수강한 친구들과 민사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법정은 대부분 4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404호 법정에서는 1시50분부터 재판이 시작하고 410호 법정에서는 2시부터 재판이 시작하게 되어있었다. 법정 입구에 붙어있는 공고문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얻을 수 있었다. 입회금반환사건, 손해배상(기)사건, 어음금사건, 점포명도사건, 물품대금사건, 양수금사건 등등 흥미로울것 같은 사건이 많았다.
먼저 들어간 곳은 404호 법정으로 제3민사부였다. 합의부 재판이었는데 판사님 3분께서 들어오실 때에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앉았다. 재판장은 여성분이셨고 좌배석과 우배석의 판사님은 남성분이셨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판사님께서 선고를 연기하셨다. 다음 2007가10510사건은 대여금사건으로 원고는 차용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판사님께서 증거서면인 차용증을 보여달라고 하셨다. 원고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판사님께서 증거서면조차 준비하지 못했으니 항소심에서 다툴 것을 제안하셨다. 원고는 증거를 재판이 끝난 후에 제출하는 줄로 알았다고,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고 판사님께서 재판을 2주 뒤 7월 3일 오후 1시 50분으로 판결선고를 연기하셨다.
재판은 어쩌면 이렇게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지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펼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 매우 다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도 1학년 때 법정을 방청했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절반이었는데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웠던 점들이 나오니 반가웠고 1학년 때보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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