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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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법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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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중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게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판단과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죽음에 관한 것 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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