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지방정부조직론)

소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조직론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과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등을 기술

목차

Ⅰ. 서언

Ⅱ.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1. 오늘날의 지방분권
2. 우리가 바라는 지방분권시대

Ⅲ.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
1. 오늘의 지방자치단체장
2. 시대가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장

Ⅳ. 결어

본문내용

어느덧 우리는 벌써 지방자치시대를 십년 넘게 경험해 오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혀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지방자치란 그리 오래되거나 익숙한 시대적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거니와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직 우리에겐 지방자치란 말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임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보다 조금은 더 우리 실정에 가까운 표현을 해보자면, ‘어느덧 우리는 벌써 십년 넘게 지방분권의 시대를 준비하고 경험하고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선지방자치라는 기본적인 체제는 시작하였지만 실제적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의 시대 안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원인이나 이유가 어찌 됐건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조류 안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네 정치행정현실이 다분히 여러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딛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로 갈 수 있는 흐름 속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모아진 것이 지방분권이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어쩌면 우리의 실정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직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고민 속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중심의 정치행정체제를 변화시키고 지방화의 추세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 들 일 수 있는 역할 을 할 새로운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크고 작은 부분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살고 있다. 더욱이 민선지방자치 아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적자생존 해야 하는 듯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의 시대가 도래 한 것 같기도 하다. 무엇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참고자료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6
· 임도빈, 지방조직론; 한국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전영사, 1997
· 최창수,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조임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범상 정립, 경기대학교, 2003
· 이삼주, 선진 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 정성호조임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집문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