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재조명

소개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재조명

목차

Ⅰ. 서 론
Ⅱ. 광역경제권 추진상의 쟁점
Ⅲ.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고찰
Ⅳ. 5+2 광역경제권 문제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지식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영국 지역개발기구(RDA)법 제정으로 9개 지역정부 형성
프랑스 2020 프랑스 계획에서 전국을 6大(동부남동부남서부서부북부파리권)지역으로 구분하여 파리 일극 집중형 국토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
일본 국토형성계획법에 의거 8대 광역지방계획 구역설정
미국 America 2050 Strategy와 Mega Region
(이원섭:2008)에서는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혁신에 요구되는 지역경제의 임계규모 확보와 세계적인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체제로 지역경제를 재편하고 있다(김선배:2008). 이에 따라 MB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대 지방’ 의 대립형 균형발전을 시정하여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 수도권,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부산·경남) : 최소 인구 500만 명을 포용
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 : 독자적인 중심지적 광역경제권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 간에 다양하고 자유로운 지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으로 나눠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향하겠다는 ‘창조적 광역발전’ 을 구상했다(대통령직 인수위:2008). 즉, 각 도시들을 5+2 광역경제권 단위로 모으고 광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게 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하여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은 행정구역의 고착화로 인해 나타난 지역 간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형 균형발전, 지역민간투자 위축형 균형발전 등 지금까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도시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일례로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호남 소외ㆍ영남 편중` 이라는 비판이다. 즉,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참고자료

· 강현수(2008), 「주요국 지역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 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 김선기외(2007), 「균형발전 로드맵 연구」, 행정자치부
· (2008),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 김선배(2008), 「광역경제권 구축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현호(2008), 「지방자치시대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구성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