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해제권부터.

소개

채권각론 해제권부터 요약식 정리

목차

◎ 해제권의 행사
◎ 해제권의 소멸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계약의 예약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 매매계약의 성립 - 계약금계약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의 개념
◎ 담보책임의 내용 - 권리의 흠결(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의 내용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 부동산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 임대차의 성립 - 임대차의 존속
◎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
◎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그 법률관계
◎ 임차물의 무단전대와 그 법률관계

본문내용

◎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 행사의 자유
-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 불가
- 해제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불가분선의 원칙
-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1)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
2)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다수일 때 1인당사자에 대해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
-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에 따름
- 미정인 경우 - 10년의 제척 기간

◎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1)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 채무자의 이행과 지연배상으로 소멸한다.
2) 해제권의 포기
3) 해제권의 실효 -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실효
4) 제척기간의 만료 - 10년의 제척기간의 만료
2.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 의 최고가능. 기간 내에 통지 받지 못하며 소멸한 것으로 간주.
2) 제 553조
3) 불가분성의 원칙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도 소멸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계약의 예약
1. 의의 -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예약의 종류
1) 편무 쌍무예약 - 승낙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른 구별

참고자료

· 민법학강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