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현재 세계는 독자적 생존이 아닌 각 지역간 자본 및 기술 등의 이동이 빈번해 지는 세계화,개방화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할 때 외부자본의 유인은 위기 극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외자의 안정적인 공급 요인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투자 유치환경 및 제도 등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문제점과 정책방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효과
1.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1) 투자 유입규모의 상대적 미흡
(2) 투자 국가의 다변화경향
(3)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 비중감소와 노동집약적 산업투자 비중의 증가
(4) 외국인지분 50% 초과투자의 비중증가

2.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2) 무역규모확대 및 국제수지효과
(3) 고용창출효과
(4) 외부효과
(5) 기술이전효과

3.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
(1) 자본의 유출문제
(2) 적대적 M&A의 증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

Ⅲ.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 및 정책적 과제
1.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
(1) 노사관계의 경직성
(2) 조세제도 및 인센티브제도의 취약
(3) 산업입지제도의 미흡
(4) 기업경영, 회계의 투명성 미흡
(5) 기타 환경적 요인·

2.외국인 투자유치의 정책적 과제
(1) 노사관계의 정비
(2)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Ⅳ.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1.외국인 투자유치의 제약요인
(1) 미국기업
(2) 유럽기업
(3) 일본기업

2.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구조개선 방향
(1) 투자유인정책

3. 기술이전관계 정책
(1) 소유지분제도
(2) 이행요건과 학습효과 기대
(3) 직접규제 지양
(4) 도입방식 개선1
(5) 기술혁신기반 확충

4.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개선방안
(1)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정착비용에 대한 특례조치
(2) 투자관련 정보망 확충
(3) 고도기술 수반업종의 세제지원확대
(4) 보조금,융자금 지급
(5) 부동산취득 관련 규제완화
(6) 방송규제 완화
(7) 중소기업 투자인문제도 도입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세계는 공존의 모색과 더불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의 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유화하면서 투자가 시작되어 90년대 중반 제한업종의 개방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수립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투자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북한 핵문제,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에 맞추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우리 나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분야별 검증을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표를 앞으로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투자 유치환경 및 제도 등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 된 문제점과 정책방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1) 투자 유입규모의 상대적 미흡

한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동안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나 국내생산 등 국내경제 규모로 비추어 볼 때 투자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참고자료

· 1. 강인혜, “외국인직접투자가의 경제적 영향 및 한국 수출입과 연관성”,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 김경희,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 3.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세계경제, 2000.3
· 4. 김진용, 이정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0.5
· 5. 양동승,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에 관한 연구”, 호남대 경영대학원, 2002.
· 6. 이동철,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7. 한세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분석”, 한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8. 임성훈, “외국인투자현황, 무역정책과 향후과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 참고사이트
· 1. 지식경제부 (http://www.mocie.go.kr/upload/info_open/default.asp)
· 2. 기획재정부 (http://www.mofe.go.kr/bbs/bbs_list.php?dbt=menu4211&sec=menu4/)
· 3.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