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기술

소개

3.1.1 우리의 기술수준

한‧일간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을 기준할 때 기술력개발지수가 일본이 62.1인데 비하여 우리는 4.9에 불과하며, 기술규모지수는 일본이 81.6인데 비하여 우리는 9.8에 불과하다. 해외기술 의존면에서도 일본이 6.1%인데 비하여 우리는 21.1%에 달하고 있다.
산업화전개방식을 보면 일본은 산업의 중심이 소비재로부터 생산재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서서히 이행되고 수입단계에서 국내생산 및 수입대체 그리고 수출의 순서를 밟는데 대해 한국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업제품의 조립, 가공수출을 시도하였으나 수입대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술도입에 있어서 일본은 자본재에의 체화를 배제하고 원천기술을 도입, 기술의 모방과 개량을 거듭하여 기술축척을 이룬데 대해 한국은 자본재에 체화된 상태로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기술개량과
축척을 이루지 못하여 해외기술의존도와 자본재의존도가 높다.
특히 일본과는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소통상 편리, 기계류‧부품의 유리한 가격과 납기의 적기확보, 사후서비스의 용역 등으로 기술 및 자본계의 대일의존도가 증대 되었다.
또한 한‧일 사업기술협력에 있어서 기계부문의 주요 수입재원인 차관,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의 대일의존이 시화됨으로서 대일역조가 만성화된 면도 있다.

목차

3.1 우리나라의 제조기술
3.1.1 우리의 기술수준
3.1.2 기술 개발 추진

3.2 상품생산과 생산성
3.2.1 우리상품과 생산성
3.2.2 우리나라 생산성의 제약요인
3.2.3 생산성 향상의 새 전기
3.2.4 산업기술의 특허보호조치

3.3 산업재산권
3.3.1 산업재산권의 국제동향
3.3.2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동향
3.3.3 앞으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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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1 우리나라의 제조기술

3.1.1 우리의 기술수준

한‧일간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을 기준할 때 기술력개발지수가 일본이 62.1인데 비하여 우리는 4.9에 불과하며, 기술규모지수는 일본이 81.6인데 비하여 우리는 9.8에 불과하다. 해외기술 의존면에서도 일본이 6.1%인데 비하여 우리는 21.1%에 달하고 있다.
산업화전개방식을 보면 일본은 산업의 중심이 소비재로부터 생산재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서서히 이행되고 수입단계에서 국내생산 및 수입대체 그리고 수출의 순서를 밟는데 대해 한국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업제품의 조립, 가공수출을 시도하였으나 수입대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술도입에 있어서 일본은 자본재에의 체화를 배제하고 원천기술을 도입, 기술의 모방과 개량을 거듭하여 기술축척을 이룬데 대해 한국은 자본재에 체화된 상태로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기술개량과
축척을 이루지 못하여 해외기술의존도와 자본재의존도가 높다.
특히 일본과는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소통상 편리, 기계류‧부품의 유리한 가격과 납기의 적기확보, 사후서비스의 용역 등으로 기술 및 자본계의 대일의존도가 증대 되었다.
또한 한‧일 사업기술협력에 있어서 기계부문의 주요 수입재원인 차관,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의 대일의존이 시화됨으로서 대일역조가 만성화된 면도 있다.

3.1.2 기술 개발 추진


다가올 2000년대에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개발시책도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은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금융 등 간접지수방식도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