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 지위, 기능, 역사

소개

지방의회의 권한, 지위, 기능, 역사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이해
1. 지방의회 의의
2. 지방의회의 역사와 이해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역사
(1) 지방의회의 기원
(2) 갑오개혁시대의 지방의회
(3) 일정시대의 지방의회
(4) 미군정시대 및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의회
(5) 근대자치시대의 지방의회
(6)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
3. 지방의회의 지위, 권한, 기능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지방정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 선거권
(4) 청원의 수리 및 심사처리권
(5) 출석답변요구권
(6) 의견제출권
(7) 지방의회 자율권
3)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기능
(2) 정책기능
(3) 입법기능
(4) 견제감시기능
(5) 대의 기능
(6) 갈등조정 및 조화기능
(7) 협력봉사기능( 타 의회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 대민봉사)
(8)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기능
Ⅲ. 결론
※ 참고문헌
공동과제 : 주민을 위한 21세기형 지방의회상 역할과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의회 의의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지방의회는 그 원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운영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정치제도의 일환인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 다수결 원리에 의해 지방자치에 관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며, 결정된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 의사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의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대정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구조의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지방자치는 지방의 유권자인 주민전체가 모인 주민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광범한 지역과 방대한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대표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총회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에 반영되는 간접민주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사, 지위 그리고 기능 등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기로 하자.

2. 지방의회의 역사와 이해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오늘날의 이른바 간접민주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참고자료

· ㆍ이승종,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2005
· ㆍ최봉기, 『지방자치론 = Local autonomy』,파주,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