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소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대상
3. 연구방법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 기관 통합형
2) 기관분리형
3) 절충형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응 수단
1) 지방의회의 대응수단
2)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수단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1.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 원인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1) 평상시 일반적인 관계
2) 특수적인 상태의 비상적 관계
Ⅳ.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과의 갈등사례
1. 비제도적 사례
2. 제도적 사례
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문제점
1. 비제도적문제
1)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미약하다
2)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3) 지방의회의 자주입법 활동이 저조하다
2. 제도적 문제
Ⅵ.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결방안
1. 비제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방안
1)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의식전환과 윤리성 제고
2)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자질 향상
3) 공동참여 기회 확대
2. 제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방안
1) 법령의 정비와 권한위임의 명확화
2)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사전 협의
3) 갈등조정 장치의 설치운영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재정립
5)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6)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3. 기타 해결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Ⅳ.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과의 갈등사례
1. 비제도적 사례
두기관의 견해차이로 인한 운영상의문제로 실제운영에 참여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식과 행태 및 자질 등에 따라 양기관간의 관계에 큰 변수가 있을 수있으며, 여기에 또한 갈등요인이 나타난다.
2. 제도적 사례
첫째로 중앙기관과 중앙기관간의 갈등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한 예이다. 이 갈등은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고 이를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발생하였다. 기획 예산처와 건선교통부 간의 재정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있기도 하다. 둘째로 지방기관과 지방기관의 갈등으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경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반대결의에 대해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가 잇따라 성명.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갈등을 나타내었다. 셋째로 광역기관과 기초단체기관간의 갈등으로는 시립화장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군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혐오시설 등의 입지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여 나타나는 갈등이었다.
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문제점

1. 비제도적문제

1)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미약하다

대구시의회의 의원구성은 민정당소속∙경제인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해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주민수요를 대표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번의 ‘지하철 도시가스폭발’ 사고에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은 당해 광역시나 기초의회 의원이 집권여당에 과다편중되고, 또한 지역경제인출신의 과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참고자료

· 임헌만. 2006.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2호, pp.397~423
· 홍순연. 200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동훈. 2002. 지방의회론(수정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