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

소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폐지해야되는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
1. 토지거래계약허가제
2. 목적
3. 도입배경
4. 근거법령
5. 지정효과
6 . 허가구역 대상지역 선정
7. 허가구역의 허가절차
8.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2008년 4월)
Ⅲ.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폐지에 대한 근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각종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문제이다. 토지는 본원적으로 생성된 유한한 자원으로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표준가격이 정하여 지기도 쉽지 않다. 이는 대체로 토지공급의 부족,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토지투기의 만연 및 거래질서의 문란, 지가의 폭등,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토지의 특성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토지는 국민 모두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명칭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이므로 여기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로 쓰도록 하겠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단계에서부터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한 제한으로 수차례에 걸쳐 위헌론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고,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보다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사적 재산권행사에 대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사회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투기억제의 방지라는 목적은 그럴 듯 해보이나 실제로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부당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어떠한 규제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www.rrc.go.kr)
·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최관식(2007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현담(2005년),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