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문제점
3.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그동안 경제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한 측면과 전근대적인 하청 구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것 등이 있다. 한편 육아, 교육, 직업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최선의 정책은 없다고 본다. 앞서 말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논의와 시행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위치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전후 해 노사 모두 법 개정 혹은 폐기에 매달려 법의 안정적 시행과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탓일 수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