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와 방안

소개

본 글은 금산분리법 완화와 관련한
세계 금산분리 동향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마련한 글입니다.
교수님께 호평을 받았던 글로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3
Ⅱ. 우리나라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 5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5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5
3.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6
Ⅲ. 외국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7
1.미국 7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7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7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8
2. 일본 9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9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10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10
Ⅳ. 규제의 관한 논의 12
1. 금산분리 지지의 논의 14
2. 금산분리 반대의 논의 15
3. 현황 16
Ⅴ. 결론 19
Ⅵ.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국내외 산업자본(기업)들이 현재 4%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나 사모펀드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해당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지분 3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안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안은 은행의 자본확충에 도움을 줘 오히려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점을 안은 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의 방안은 저축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의 건전성·안정성 유지라는 금융발전의 근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가 어떤 정책이며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 경제발전에 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어떻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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