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제/한국제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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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30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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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권한을 크게 소유권과 경영
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여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
고 소유주의 지분이 낮아진다고 해도 엄연하게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략의 선택이랄지, 인사나 재무상의 권한 등의 소재에 따른 경영권의
문제 또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특정인 또
는 특정 집단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여 당면하고 있는 우리 나
라 기업내의 소유권과 경영권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정(正)과 부(負)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과연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일까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목
적이다.

II. 경영체제의 개관

II장과 III장에서는 주로 소유와 경영의 측면을 고찰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의 논의 사항들이 기업이라는 실체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
가? 여기에서는 기업의 경영체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앞에서
의 연구가 서구의 학자들이 서구의 기업을 진단한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학자가 우리기업을 진단한 내용을 비교하여 싣고자 한다.

1. 경영체제의 개념

경영체제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소재 형태와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
닌 사람들간의 권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
에는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나중엔 타인자본을 통해 기
업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와 이를 둘러싼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권력관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발전해 온 서양의 기업역사를 고찰한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지만 우
리나라의 기업역사가 너무나 짧은 나머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의 경영체제는 초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
업발전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중심의 경영과 소유와 경영의 집
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산이 이루
어 진 기업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체제는 '자본대표의 지배 또는 경영대표의 통제'와 '소유권의 집중
또는 분산'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
업을 네 단계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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