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선진화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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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선진화의 과제>

1) 교육행정시스템의 개혁
2) 고등교육재정시스템의 안정화

본문내용

1) 교육행정시스템의 개혁
ㅇ 이일용 교수가 지적한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시스템의 일원화에 동의하면서, 교육선진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포함한 교육행정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함.
ㅇ 최근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ㅇ 2006년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개편함에 따라 교육과 교육행정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
ㅇ 교육행정시스템이 정치화될수록 교육행정의 안정성은 훼손될 것이며, 교육정책은 교육전문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런 상황으로 가고 있음.
ㅇ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되고,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시·도 교육감에게 명실상부하게 이양되어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 및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 정당공천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은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교육위원회로 환원해야 함.
- 시·도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자율화가 정착되고, 지방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2007.
· 권대봉,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2008.4.29.
· 김경근,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5: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