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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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가?

1.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2.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정보 공개 방안
3. 대학의 자율화 및 국제화
4. 보육 및 유아교육의 일원화
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6.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체제의 개편
7. 교육복지의 확대

본문내용

7. 교육복지의 확대
○ 사회 계층간 격차, 탈북자 증가, 노동력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음
- 도시 저소득 지역(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높은 가정 결손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낮음, 가정에서의 문화적 체험 기회 부족, 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과 참여 정도도 낮으며,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 시설도 빈약함
- 이주 노동자 자녀: 체계적인 한국사회 적응 훈련 전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 미비, 언어문제, 따돌림 등 교육소외 심각
-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 기회 부족, 교수-학습 여건 미비,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부족,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미흡
○ 문제 해결: 뒤처지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안전망 구축
- 학업성취도 측정과 학업향상 목표제도 도입: 저학력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정부의 예산지원 우수교사 파견 등 적극 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장학금 확대, 학자금 융자액 상향 조정 및 학자금 융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 지역단위 협력체제 구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청,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자녀 및 학부모 상담활동 지원,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진로체험, 문화체험, 영어캠프 및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기회 보장: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대, 특수교육 교사 배치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운영의 활성화, 특수 교사 연수 확대, 정부 재정지원 확대
- 미국에서와 같이 보상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

참고자료

· 강병운,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 정책 과제, 제23차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11.8: 19-39.
· 강성국 외, 한국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5.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 교육혁신위원회, 교육비전 2030: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07.10.
·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2007.
· 권대봉,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2008.4.29.
· 김경근,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5: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