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대안, 국가 - 장하준 ‘국가의 역할’ 서평

소개

국제정치학 레포트 입니다.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 서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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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 흘러가고 있는가. 인류는 끊임없는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면서, 경제에 대한 생각과 고찰도 함께 변화해 가며 이루어 왔다. 인류가 자급자족하며 자신들의 생활을 연명해 오다가 잉여 생산물을 다른 가치의 것과 바꾸는 교환경제 등을 이루어 오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필두로 한 경제발전도 이루어왔고, 그것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교류를 우선시하여 시장중심의 경제도 추진해왔다. 또 세월이 지나 너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균등한 분배와 편차 때문이나 세계화의 문제에 의한 여러 개입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케인즈 식의 수정자본주의를 대안 책으로 제시해오기도 했다. 세계의 경제정책과 사조의 발전에 있어 시대마다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들은 주변에 많이 산재해 왔고, 그에 따라 조금씩이나 개혁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다.
최근의 경제사조는 시장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적인 성장과 분배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 원리인 제한적 자유주의를 벗어나 ‘시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한된 자유주의질서는 1970년대 세계의 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은 국가나 정부와 같은 인공적 질서에 의해 자생적 질서가 파괴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개인의 재산권의 중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시장 안에서의 경쟁의 추구가 세계 경제력 발전이나, 자국의 경제성장에도 경쟁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경제의 성장을 막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문한다. 또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배의 과정,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참고자료

· 장하준,`국가의역할`,부키,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