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서평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소개글

성균관대 경제발전론 수업 리포트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서평으로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더 이상 불편부당하고 전능한 사회의 수호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분석되기까지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는 내적 모순이라는 태생적 문제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학파의 대중적 호소에 대한 갈망과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정략적 결합에 의한 산물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전학파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강력한 본능을 필연적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는 시장실패론을 수용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외면하려 하거나,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국가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신고전학파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의 문제가 남아있다. 즉, 신고전학파에서 국가의 개입에 관한 주장은 나름의 정치적 선호에 따른 모호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국가의 역할 / 장하준 / 부키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