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부분 긍정적,부정적효과 향후대응방안

소개

한미 FTA를 배우면서 작성하게된 보고서입니다. 논문형식의 보고서입니다.
금융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FTA금융부문협상의 중요성

Ⅱ FTA 금융부문 협상 과정과 결과

Ⅲ FTA 체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Ⅳ 향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금융 산업은 개방이전까지 제조업 위주로 발전되어 그 기반이 취약하였다. 즉, 최근까지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제조업을 측면 지원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금융시장 개방이후 국내 금융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라는 등, 현 한국은 고도의 복합금융시대에 이미 편입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금융시장이 완전에 가까운 개방 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특히 투자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신경 쓰고 있다. 어찌하여 미국은 FTA 협상의 투자와 금융 서비스 부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 이유를 협상의 주요쟁점이 되었던 한미 FTA에서 국경 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 등과 관련해 주요 협정 체결 내용을 점검하고 이것이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동환 외, 2006,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영향과 시사점”
· 김자봉 외, 2007,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 박순찬 외, 2006,“FTA의 득과 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