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률][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의 유형, 실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방안(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 중심)

소개

실업의 유형,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방안 분석(외국 실업대책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유형
1. 의미
2. 실업의 종류

Ⅲ. 실업의 현황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Ⅴ. 외국 실업대책의 사례(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3) 비용부담
4) 급여내용
5) 급여기간
6) 수급자 의무사항
7) 특이사항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3) 급여액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Ⅵ.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1. 시책·사업개요
2. 사업추진실적
1)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2)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3)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4) 고령자고용촉진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1) 실업자 대상별 생계보호
2)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2. 실업예방 활동 강화
1)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2) 구조조정관련기업 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재직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4)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률의 감소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표출된 빈곤의 확대와 심화를 보여주는 연구와 지표들이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해 참여연대와 UNDP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빈곤인구는 10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 18.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전체 국민 가운데 상위 소득자 20%와 하위 소득자 20%의 소득격차는 3배였으나 양쪽의 소득격차는 6배로 심화되었다는 보고이다. 국민들이 향후 정국에서 정치권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47%가 빈부격차의 해소와 19%가 실업문제 해결을 지적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경기회복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실업과 빈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업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특정계층에서의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들, 그리고 여성실업의 문제이다. 둘째는 최근 실업문제와 저임금문제가 교묘하게 교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악화되는 고용상태와 저임금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이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통계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42%의 회원이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37%의 회원들은 나이가 많아서 부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실직기간 1년이 넘는 장기실업자 수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12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1년 만에 2배가되었다. 장기실업률은 1.2%에서 10.7%로 높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실업자들의 평균 실업기간도 4-5개월에서 6-7개월로 길어지고 있다. 장기실업자는 경기후퇴 말기에 증가해서 경기상승기의 6개월 이후에

참고자료

· 김인숙(1999), 실직여성 가장 대책의 현황과 대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시사저널(2003), 한지붕 ꡐ세 실업 자ꡑ 시대 탈출구가 없다
· 정인수(1997),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