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정부의 헌법개정구도(법률 제도적 어프로치)

소개

2공화국(장면정부)에서 헌법의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 그 권력구조의 특징을 알아보는 레포트 입니다.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를 통해 장면 정부의 헌법 개정 구조와 정치적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1공화국에서 2공화국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정치학적으로 풀었으며 자유로운 민권을 추구하려 했던 정부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장면정권(제2공화국)의 헌법의 기본구조
1.기본권 보장의 강화
2.국가권력기구의 개편
Ⅱ.장면 정부 하의 헌법개정
1.제 2 공화국 헌법의 제정
2.제2공화국 헌법에 의한 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의 주요 특징
⑴대통령
⑵국무총리와 국무원
⑶국회
⑷법원
⑸헌법재판소
3.제 2 공화국 헌법의 개정 (부칙개헌)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치학 연구의 한 접근방법으로서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는 자유주의사상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휩쓸던 19세기 중엽, 공민교육에 대한 강조와 극단적인 실증주의적 경향, 기계론적 사회관등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이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가(state, staat)이다. 국가를 기본개념으로 잡고, 그것의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 어프로치는 헌법문헌을 중심으로 정부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법조항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의 주요관심은 인간들의 행동보다는 정치체제의 법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이 법규의 해의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또 하나의 관심사는 그러한 법규나 정부기구가 정치체제의 기능발휘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의문과 바람직한 정부기구나 법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가치판단이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원제로 하느냐 양원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 의회 중심제이냐 대통령책임제이냐 하는 문제, 헌법개정의 절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
우리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음모와 경제 불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말미암은 4 ·19 혁명 이후에 등장한 )장면정권의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를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 제도적 어프로치가 공법에 대한 연구와 정부정식기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 ·.19 혁명이후 인물중심의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헌법 개정에 기초, 국가 중심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로의 전환을 보인 장면정권의 정치적 특성을 이로써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장면정부하의 정당구도분석. 심지연.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 1999년(제8.9 합병호)
· 제 2공화국헌법의 성립과 그 전개 : 그 헌법사적 평가의 한 시도.
· 박성빈. 중앙대학교 ,1991
· 비교정치론. 한배호. 법문사, 2000